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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상태에선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됩니다.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
회사에 퇴직금중도정산신청서를 요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.
<제도유형별 중간정산(중도인출) 사유>
| 구분 | 퇴직금 | DC | DB |
| 현행 |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| 좌동 | 중도인출 금지 |
|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. | |||
| ③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. 근로자 본인 나. 근로자의 배우자 다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|
|||
|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| |||
|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| |||
| ⑥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| |||
| ⑦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| 해당 없음 | ||
| ⑧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| 해당 없음 | ||
| 개정 (추가) |
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| 해당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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